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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목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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∵ 신체적 ·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,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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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서비스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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∵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[장애인복지법]상 등록 1급 ∼ 3급 장애인 - 활동지원서비스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220점 이상 - 인정점수 220점 미만인 자 중 인정점수 10점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며 추가급여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∵ 만 65세 이상 : 활동지원수급자이었던 자가 ‘노인장기요양보험’ 에서 탈락한 1급 ∼ 3급 장애인 ∵ 지원시간 : 기본급여는 인정점수에 따라 1등급 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원
∵ 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,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신청 가능 (단, 최중증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중복을 불가함)
* 출산가구, 자립준비에 따른 추가급여는 사유발생일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,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6개월 동안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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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서비스내용 및 지원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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∵ 신체활동지원 : 목욕도움, 세면도움, 식사 도움, 실내이동 도움 등 ∵ 가사활동지원 :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, 취사 등 ∵ 사회활동지원 :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, 외출 동행 등 ∵ 방문목욕 : 가정방문 목욕제공 ∵ 방문간호 : 간호, 진료, 요양상담, 구강위생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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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지원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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∵ 서비스 대상자에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∵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(단위 : 원) (단위:원)
∵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(단위:원)
∵본인부담금 납부 시기(바우처 생성)
* 1,2차 납부기한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생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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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서비스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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∵ 신청권 - 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(대리인의 신분증) - 사회복지전담 공무원(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) -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지정한 자(대리인지정서) - 신청서 제출 -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· 면 · 동 주민센터, 연금공단 전국 지사 신청접수 지원 가능 - 온라인( www.bokjiro.go.kr ) 신청 가능 * 우편 · 팩스 신청 시 읍 · 면 · 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,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 신청에 한함. ∵ 제출서류 - 신청자 제출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(14세 미만, 지적ㆍ자폐 장애인)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(재발급) 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(19세 이상)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) 장애등급 심사시 "장애등급심사규정"에서 정하는 서류(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) 건강보험증 사본(가구원수 산정, 확인용) -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- 미성년자, 의사무능력자,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- 읍 · 면 · 동 확인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등록부 등) 장애등록현황(장애유형 및 장애등급)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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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서비스 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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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,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, 지역자활센터 등 활동지원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인력 *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
∵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공통과정 8시간을 감면 * 유사 경력자 : 정부(지자체)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(예: 아이돌보미, 가사간병도우미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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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참고 1]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* 활동지원 수급자 *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, 종사자(계약직 포함) *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, 종사자(요양보호사 제외) * 활동지원기관의 장,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* 다만,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(건강문제, 사고, 무단결근 등)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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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참고 2]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활동지원 인력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(시행규칙 제33조) *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 · 자매 *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*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, 형제 · 자매 *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(및 보호자)에게 안내하여야 함 |
